오늘은 모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라서 복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새로운 복지제도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기회소득, 기본소득, 안심소득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제 막 제도 도입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현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기회소득이란 올해 6월부터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 일정 기간 현금을 지급해 드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정책입니다.
기회소득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만 지급하게 됩니다.
1.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 2023년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수원, 성남, 고양, 용인 제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이하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75만 원씩 2회, 총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경기도 내 13세~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2,000명을 선발합니다.(온라인 공모) 또한 공고일(2023.6.29.)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에 거주하셔야 하며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셔야 합니다.
또한 13세~64세 (공고일 기준, 1958.6.30.~2010.6.29. 출생자)인 분이셔야 하는 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모집이 끝났다고 하니 내년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성과를 내는 걸로 내년 대상자 선정에 반영을 시킨다고 하니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선발된 장애인들이 스스로 이뤄낸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증진 활동 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합니다. 스마트워치를 차고 주 2회 총 1시간 이상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면, 월 5만 원(6개월 간 총 30만 원)의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과 지급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으로 분기별로 25만원씩 100만 원을 최대 4분기에 걸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말 그대로 경기도에 사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기본소득제도입니다.
현재 3분기 신청기간이 9월1일부터 10월 2일까지 라고 하니 몰라서 못 받으신 분들도 미리미리 해당 지역의 지급방법들을 숙지하고 계시다가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소득 지급대상과 지급액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에 그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미 올해 신청대상자 선정이 끝이 나서 올해는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으나 서울시가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우리나라 미래의 복지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으니 정책실험에 타당성과 효과가 있다면 점차적으로 대상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므로 알아두셨다가 나중에라도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