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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근로 장려금 제도와 신청자격

by 사스케짱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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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상향되는 등 변화가 많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신청자격이 되는 지 알아보고 되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지원금 신청하셔서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 유형

근로 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재된 법률상 배우자인 경우만 포함하며, 사실혼인 경우에는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소득 요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나 배당금, 기타 소득 등)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중에 완화된 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기존에  2억원 미만으로만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장려금이 2023년부터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완화됐습니다.

참고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담보대출금액은 재산가액에 포함된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조건를 모두 만족한다 하더라도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꼭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달라진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늘어난 근로 장려금 지급액

 

올해 변화된 근로 장려금 제도에서 가장 큰 이슈는 최대 지급액이 10% 상향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단독 가구가 최대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이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자격이 되시는 지 확인해 보시고 서둘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액
늘어난 근로 장려금 지급액

 

자동 신청 제도 도입

 

근로 장려금을 당해년도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시면서 동의를 선택하고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고 지급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지급까지 되는 아주 편리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2년 연장도 가능하다고 하니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만 지원되는 제도라는 것이 아쉽지만 향후에는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 기대해 볼만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지는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국세청에서는 스팸문자 발송차단에 주력하고자 한국 인터넷 진흥원과 이동통신 3사가 협력하여 1544-9944, 1566-3636에서 발송되는 문자가 아니면 근로장려금이라는 글이 들어간 문자라도 전부 스팸문자라고 하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